최윤희 문체부 차관이라니 의아 문체부2차관 최윤희 임명 유인촌 보다야 최윤희가 나은 거 아닌가요? 민주당, 빈집털이 대박이네요 문체부 제2차관에 최윤희씨 임명됐네요. '친일이 애국이다' 라고 페북에 글써서 파면된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인터뷰 최윤희 문체부 차관 발탁 근데 문체부차관은 좀 코미디아닌가요 오전에 최윤희가 검색어 있어서 정부, 160억원으로 '중소 영화제작사' 메인투자자 참여(종합) 기러기하다가
얘긴가요. 한 전 국장은 망설임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최악의 경우 파면까지 당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얘기는 해야겠다’ 하고 글을 올린 겁니다. 국대떡볶이 사장님도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할 말은 해야겠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동지가 또 있구나’ 싶어 반가웠습니다.” ― 그분은 내일 인터뷰할 겁니다. “한번 만나고 싶네요.” ― 자신이 페북에 쓴 글들이 악의적으로 보도됐을 때 느낌이 어떻든가요. “제가 페북에 올리는 글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민주당 사람들이 보고
문재인(文在寅)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한민호 문체부 국장이 파면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지인에게 확인해보니 역시 그 사람이 맞았다. 한민호(韓民鎬・56). 박근혜(朴槿惠) 정권 시절 국장(2급)급인 문체부 미디어정책관·체육정책관을 지냈고, 얼마 전까지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사무처장으로 있던 인물이다. 기자는 10월 2일 한민호 국장 파면에 대한 기사를 인터넷 매체 에 올렸다. 이 기사는 하루 만에 1만여명, 일주일 사이에 3만2000여명이 볼 정도로
부당한 개입을 했다고 해서 체육계의 원성(怨聲)이 높았어요. 게다가 체육정책관실 직원들이 국정농단에 연루됐다고 해서 검찰에 불려 다니느라 뒤숭숭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와 체육계의 갈등을 봉합하고, 직원들을 보듬어주는 일에 주력했고,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 파면 처분을 받은 후 문체부 선후배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퇴직한 선배들, 모셨던 장·차관님들로부터 위로하는 문자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인간 한민호’를 알아보기 위해 개인사(個人史) 쪽으로 화제를 돌렸다. ―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버지는 평남 대동군 출신으로 1・4후퇴 때 열여섯에 혼자 월남(越南)하셨어요. 그러니
중 업무시간을 불문하고 수백 회에 걸쳐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였고, VIP와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친일 게시물을 직접 작성하거나 관련 기사를 연결하여 공직감찰반 조사를 받았으며, 문답 조사를 받은 다음 날(2019. 7. 25)에도 업무시간에 정부정책 비판 글을 게시하거나 공유하여 개전의 정이 없음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에서 확인된 사실이 있고,
직원들이 ‘전임 사무처장들에 비해서 5배는 일을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저를 엄청 따랐습니다. 사행산업 3차 5개년종합계획을 입안해서 통과시켰고, ‘온라인불법도박단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도록 했습니다. 도박중독예방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사감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제게 상을 주었습니다.” 한민호 전 국장은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현황, 사감위 사무처장 재직 중 한 일들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다. ‘자랑질’이
문체부는 영화산업 내 불공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영화비디오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영화비디오법 내에는 ‘영화 창작자’라는 지위를 신설해 그간 제도적 보호 등에서 소외됐던 창작자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한다. 김 차관은 “현재 국회에 영화비디오법과 관련해 4개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면서 “우상호 의원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조율해 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는 영진위와 함께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협력해 △영화 공동제작 지원 △공동
“먼저 공산주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더군요. ‘공산주의를 하려면 생산수단을 국유화(國有化)하고 계획경제를 해야 한다. 계획경제 자체도 매우 비효율적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계획경제를 하려면 독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독재는 반드시 부패한다. 따라서 공산주의라는 정치·경제 모델은 인류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유명한 마르크스-레닌주의자가 그렇게 말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했죠.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에서 공산혁명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뭐라고 하던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강 ‘대한민국 사회가 이미 상당 수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산혁명에 동의하지 않는다.
징계 결국 이 때문에 한민호 전 국장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의 조사를 받았다. 문체부는 ‘징계의결요구서’에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적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는 현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조사 당일(2017. 6~2019. 7. 24)까지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는 시간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한민호 전 국장은 여기서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얘기를 꺼냈다. “진정한 애국은 富國强兵에 기여하는 것” “신문을 보니 조국은 하루 사이에 프사(페이스북에 나타나는 ‘프로필 사진’의 준말)를 세 번 바꾸었다고 하던데, 저는 2010년 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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