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의 비밀 한때 온나라를 뒤흔든 신창원 근황.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 근황... 흔히들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 등일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탈북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비보호 탈북자'도 주민등록증을 발부받고 한국 국민으로 인정된다. 단,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금, 임대주택, 직업훈련 지원금, 취업장려금 등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다. 탈북을 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된 사례는 매해 30여 명 정도로 파악된다. 통일부의 '국내 비보호 탈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비보호 탈북자'는 2015년에는 25명, 2014년에는 29명, 2013년에도 29명이었던 것으로 적페정부 적페인사 찰떡궁합 이로구나 법제자 장관을 양성하는 이정부는 아주 잘하는 정부다 인사를 마무리 하여 일본을 이기자 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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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 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