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도 제대로 하고 있는거 아님ㅋㅋㅋㅋㅋㅋㅋ 일본이 수출규제 해줘야 일본만 망하고 우리나라 경제자립이 되는건데 어떻게
제 값줘라. 중국 보다 싼 게 말이 되냐. 이 부분이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 M&A 적극지원(아시다시피 이 과정에서 주식비율 장난이나 투자금 장난 많이 치거든요. 그거 잡기 힘들어서 거의 막아 놨던 건데) 결국 우회상속과 지배권 강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환경규제 - 이거 국제 기준에 화이트국가 지위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기존 화이트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非)화이트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했다. 그러던 지난달 23일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지소미아) 종료 직전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와 함께 WTO 제소 절차 중단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2016년 6월 이후 중단됐던 한·일 수출관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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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23. 10:36
